[전세사기⑤/단독] 청년 전월세 대출 범죄 표적…"은행도 뚫려"
[앵커]
이번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대면 대출심사를 악용해 수 억대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를 고발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인터넷 은행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금이 나오는데, 사기단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먼저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SNS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미리 마련해 둔 '깡통 전세' 주택.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몰래 이중으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대출금을 챙겼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실거주 여부를 직접 은행에서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노린 겁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먼저 받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하는 거니까 겹칠 수는 있어요…그 대신 계약서를 꼭 가져오셔야…"
결국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전세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기단이 빼돌린 대출금은 가짜 임대인 10%, 가짜 임차인 30%, 나머지는 조직의 몫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배분 구조에 불만을 품은 말단 조직원 김 모 씨가 자수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총 5건으로 5억 원 정도 편취가 성공을 한 걸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2건 정도 미수로 범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총책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직원 김 모 씨를 검거하고, 대출 사기에 가담한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해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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